▣ 발표기관 : 경기개발연구원

                        http://www.gri.re.kr/korea/jsp/main/main.jsp

▣ 발 표 일 : 2013년 10월 30일

▣ 주    제 : 한국 이민정책의 새로운 탐색

▣ 저    자 : 신종호, 최석현

▣ 요    약

이민자 500만 명 시대 한국의 이민정책은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활력 유지를 위해 특정분야 고급 전문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둘째, 미래 이민사회의 잠재적 갈등 방지를 위해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 등 ‘통합’ 정책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새로운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로는 우선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이민 다문화처’를 설립하여 이민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현행 이민정책 관련 법률을 통합한 이민법도 제정하여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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