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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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재 지 : 다문화사회연구 제6권 2호

▣ 발 표 일 : 2013년 하반기

▣ 주    제 : 결혼이민(F-6) 사증 발급기준 개선 방안

▣ 저    자 : 차용호, 나현웅

▣ 요    약

농촌지역의 혼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문화는 국제 교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중개업체․지인 등을 통해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탓에 많은 사회문제를 불러왔다. 이에 대해 결혼은 사적인 문제라고 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결혼과 달리 국제결혼은 외국인의 국내 유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결혼이민자의 본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갈등요소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결혼에 따른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인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속성 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결혼사증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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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mnesjournal.org/upload/public/pdffile/20/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