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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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재 지 : 형사정책연구 2013년 제95호

▣ 발 표 일 : 2013년 9월

▣ 주    제 : 외국인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저    자 : 노성훈

▣ 요    약

본 연구는 집단위협이론과 접촉이론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증가가 내국인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단위협이론에서 도출한 가설은 일부만이 지지되었다. 외국인이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다는 인식은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인식이 감정적 수준의 반응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시키지 않았다.

외국인의 범죄성과 관련한 내국인들의 인식은 크게 두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 먼저 외국인 전체 집단의 범죄적 성향에 대한 판단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개별적 사례를 토대로 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를 다루는 언론이 보도를 통해 전체 외국인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내국인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들과 개별적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범죄적 성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 따라서 외국인과의 잦은 접촉은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막연히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했던 편견과 선입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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