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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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일 : 2013년 12월

▣ 주    제 :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전략

▣ 저    자 : 이삼식, 김익기, 최효진, 杜鹏, 陆杰华, 奥山正司, 高橋泉

▣ 요    약

한·중·일 3국의 인구동향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과 한·중·일 간 미래 공동인구전략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으로 우선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문제를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인구로 해결할 수 없고, 각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해외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출산율 제고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잠재인력 활용도 극대화하고, 이들 대내적 정책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 외국인력 유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한편, 한국, 중국 및 일본은 인구문제와 관련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3국의 인구문제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며 그 파급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인구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국가에서도 동일한 방향성과 수준에서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한·중·일 공동 미래 인구변동의 사회위험에 대한 학술적 교류(공동 인구프로젝트 실시, 상설 인구문제연구 공동기구 설치 등), 정부 간 인구정책 경험 교환(정책 포럼 등 구성), 3국 미래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최소화를 위한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노동력 교류 공조체계 구축, 유학생 교류 체계화 등), 인구고령화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고령친화산업 공동 육성 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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