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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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일 : 2013년 12월

▣ 주    제 :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 저    자 : 김대근, 전영실, 주현경, 이정민, 김정규

▣ 요    약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특히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허가된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작용으로서 출입국관리는 오늘날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에 따른 다양한 법적 쟁점과 사안들을 출입국관리에 대한 구조와 체계를 법해석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은 체류 자격이나 체류기간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불법체류외국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출입국관리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출입국관리조치에 있어서 인권의 공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인 단속과 강제퇴거는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준해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강제조치들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다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비롯하여 단속과 강제절차의 별도의 쟁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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