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index.asp

▣ 발 표 일 : 2014년 2월

▣ 주    제 :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 저    자 : 김지영, 안성훈

▣ 요    약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가 2008년도 다문화 가정의 이혼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결혼 3년 미만의 이혼상담 비율은 절반에 달했으며 국제결혼한 부부의 40% 조금 넘는 비율이 별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들이 상담하는 내용 중에서 여성의 결혼조건 속임이 2008년에는 4.5%, 2007년에는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의 무성의하고 불법적인 중개로 인해 외국인 신부가 당하는 피해, 외국인 신부의 인권침해 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적되었으나 내국인 남성의 피해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이에 본 보고서는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국제결혼피해 상담 실태와 내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피해실태를 분석하고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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