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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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일 : 2013년 12월

▣ 주    제 :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 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연 구 진 : 한국법제연구원 김정순 선임연구위원 외

              한국행정연구원 허준영 부연구위원 외

              한성대학교 전주상 교수,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

▣ 요 약

-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통합문제가 부상하고 사회통합정책에 정부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이 갖는 한계점, 부처별 로 예산을 사용함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의 조화로운 사회통합과 외국인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국인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의 설치를 전제로 하여, 사회통합기금 신 설에 필요한 구체화된 근거법령 마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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