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ttp://www.kpil.org/

▣ 발 표 일 : 2014년 4월 3일

▣ 주    제 :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 요    약

2014. 4. 3.(목)「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자료집」

※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공청회

- 일시 : 2014년 4월 3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 국회다정다감포럼(대표의원 이자스민),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총 20개 단체)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했다.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http://me2.do/5EwB28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