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http://www.gfwri.kr/

▣ 발 표 일 : 2014년 9월

▣ 주 제 :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정책 연구

▣ 저 자 : 백선정

▣ 요 약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본 사업은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보육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세부적인 제도적 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 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의 활용도 제고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보육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사업의 정책제언을 단기정책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분리해서 제시함.

단기정책은 현행 사업의 예산수준에서 지원방식의 합리화 및 가용가능한 자원을 위주로 대안을 제시함. 중장기 정책방향은 앞으로 본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큰 틀을 제시하기 위해 제언함. 첫째, 단기정책으로 외국인 아동수 기준의 지원방식으로 전환, 외국인 지정 어린이집 선정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고려, 언어지원 서비스 등이 필요함. 둘째,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등록체계 마련, 보육 및 교육권등 기본권 보장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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