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http://www.gmhr.or.kr/index.html

▣ 발 표 일 : 2014년 12월

▣ 주 제 : 무국적 아동의 신분 증명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 저 자 : 오경석

▣ 요 약

무국적자들은 신분 증명 부재로 인해 국민이나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향유하기 어렵다. 전 세계 무국적자의 1/3은 아동이며 이들은 의료 및 교육 서비스로부터 전적으로 배제되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보 부족이나 신분 노출 위협 등으로 인해 무국적 아동들의 실태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자녀 대부분이 무국적자로 추정되며 2013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수행한‘외국인근로자 가족의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서 확인했듯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비난민 무국적 아동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무국적 아동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무국적 발생 사유를 최소화하는 조처가 필요하다. 고유식별번호 부여 등을 통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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