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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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일 : 2015년 1월 5일

▣ 주 제 :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 저 자 : 조경엽, 강동관

▣ 요 약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순유출로 인해 생산인구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한 국내환경을 극복하고 미래의 이민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초연구로서‘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민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이민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과 이민의 긍정적 경제적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이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민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목표치로 하여 수용가능한 단계적 이민 규모를 제시한다.

• 현재 정부는 숙련·전문 인력을 이민 확대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며, 정책 방향은 타당하지만 실제로 숙련·전문인력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노동 인력의 국내 정주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력이 전체 인구의 3.1% 이상을 차지하고 대상도 점차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 이민정책이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어 부처 간의 중복과 갈등 소지가 높으며,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려면 인구구조·산업구조·국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외국인력 수요전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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