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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한국이민학회
▣ 발 표 일 : 2014년 11월
▣ 주 제 : 가족이민제도 해외사례 및 도입방안 연구
▣ 저 자 : 김석호
▣ 요 약
• 국내에 체류하는 영주권자,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등 정주 외국인이 본국의 가족을 초청함에 따라 가족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이에 따라 불법체류·취업, 중도입국자녀 부적응 등 부작용 발생에 대비하여 가족이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필요
• 가족이민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가*의 이민환경 및 정책 효과 등에 대한 분석·연구를 통해 시사점 도출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이민환경에 적합한 가족이민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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