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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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일 : 2014년 12월 30일

▣ 주 제 :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 저 자 : 이규용, 노용진, 이정민, 이혜경, 정기선, 최서리

▣ 요 약

• 본 연구는 이민정책이 다루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서 노동시장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축이 논의의 중심이다. 첫째, 이민자 유입정책으로서 외국인력 정책이고 둘째는 정주형 이민자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을 다루었다. 본 연구가 다루는 주제의 광범위성 및 논의수준 등 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논의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체류 외국인 이민자 유입추이와 노동시장 참여 실태, 비전문 외국인력 수요의 결정요인 및 내국인 영향 분석,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 쟁점,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실태와 쟁점,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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