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사회경제연구원

http://www.ksei.kr/

▣ 발 표 일 : 2014년 11월

▣ 주 제 : 불법체류자 비용 및 편익분석 연구

▣ 저 자 : 하봉주

▣ 요 약

• 불법체류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들 자신 또는, 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통해 탈법 및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자신들이 속한 지역 사회나 국가 전체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3D 업종 등 내국인 근로자들이 희망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완화하고 저임금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효과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함

• 본 연구에서는 불법체류자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불법체류자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평가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의 필요성 검증, 불법체류자의 적정 규모 산출 등 불법체류자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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