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다문화연구원

http://www.kimcf.or.kr

▣ 발 표 일 : 2014년 12월

▣ 주 제 : 신(新)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저 자 : 김종욱

▣ 요 약

• 법무부는 외국인 이민과 사회통합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나름대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왔다. 또한 해외 선진국 사례를 통해 외국인 임니자 수용에 괂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와 정부가 내부적인 경험과 선진국 사례에 기초한 정책 기조를 내세워 변화를 꾀한 반면에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각기 다른 성격의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으로 밀려오는 특수현상에 대한 맞춤 형식의 이민 및 사회통합법을 고안하고 시행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

• 향후 급감하는 인구문제와 공동화 현상이 만연하는 농촌 지방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전시적으로만 ‘수요자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으로의 개편’을 꾀할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저개발국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특별한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쉽고 편리하게 농촌과 지방으로 이주, 정착하여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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