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http://www.nrcs.re.kr

▣ 발 표 일 : 2015년

▣ 주 제 : 고령화 • 저성장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 외국인력 활용제고 및 이민자 통합

▣ 저 자 : 한국개발연구원 조병구 외

▣ 요 약

•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이민정책은 국가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대두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민현상 및 수요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보이고 있어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민이슈를 한국사회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아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외국인 선별적 유입정책, 체류 지원 및 통합을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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