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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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일 : 2015년 7월 17일

▣ 주 제 : 2015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한국방문보고서

▣ 저 자 : 무투마 루티에레 특별보고관

▣ 요 약 :

• 한구 정부의 초청으로 인종주의 인종차별, 무투마 루티에레 외국인 혐오 및 관련 불관용에 대한 특별보관은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 한국을 방문했다. 본 보고서에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법적 제도적 체계 및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민자, 농업부문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외국인 선원들의 현황 및 대중 매체와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적인 행동과 표현 등의 한국 정부가 인종차별을 해소에 나가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을 검토했다. 또한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한국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제언으로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과 종합적인 반 인종차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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