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IOM이민정책연구원

http://www.mrtc.re.kr/main/main.php

▣ 발 표 일 : 2015년 9월

▣ 주 제 : Post-2015 개발논의와 한국이민정책에의 시사점

▣ 저 자 : 조영희

▣ 요 약

• 2015년 9월, UN은 새천년개발계획(MDGs, 2000~2015)의 완료 이후 새로운 개발패러다임, 즉 Post-2015 개발목표와 세부 아젠더를 발표할 예정임. 한편, Post-2015 맥락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내에서는 국제이주 문제가 개발의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음. 앞으로 Post-2015와 SDGs가 통합적, 상호보완적으로 개발목표와 아젠더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때, 이민수용국과 송출국 양쪽 모두의 개발정책에서 이민(이민자)을 더욱 고려하는 추세로 갈 가능성 높음. 본 이슈브리프는 이와 같은 최근의 이주와 개발 논의가 유입국의 이민정책 차원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본 뒤, 한국 이민정책에는 어떠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지를 간략히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