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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
▣ 발 표 일 : 2015년 8월
▣ 주 제 : 재정착난민 제도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 연구
▣ 저 자 : 박미형(국제이주기구서울사무소)
▣ 요 약
『재정착난민제도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연구용역 보고서의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지중해 및 아다만해의 난민위기는 전 세계 약 1440만 명으로 집계되는 줄어들지 않는 난민의 위기를 반영함.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난민 문제에 대한 세계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대안이 시급한 상황임.
• 재정착난민 제도는 이러한 난민문제를 위한 항구적 해결책 중 하나이며, 전체 난민 중 1퍼센트가 못되는 난민들만이 제 3국에 재정착함. 증가하는 난민 수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착난민제도의 시행을 결정하는 나라들이 증가 추세. 2014년도 이탈리아와 대한민국 정부의 참여 결정으로 현재 28개국의 국가가 재정착난민의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음.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재정착난민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행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제언하고, 한국사회 내 재정착난민 정착 및 통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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