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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착난민 제도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 연구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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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

▣ 발 표 일 : 2015년 8월

▣ 주 제 : 재정착난민 제도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 연구

▣ 저 자 : 박미형(국제이주기구서울사무소)

▣ 요 약

재정착난민제도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연구용역 보고서의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지중해 및 아다만해의 난민위기는 전 세계 약 1440만 명으로 집계되는 줄어들지 않는 난민의 위기를 반영함.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난민 문제에 대한 세계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대안이 시급한 상황임.

재정착난민 제도는 이러한 난민문제를 위한 항구적 해결책 중 하나이며, 전체 난민 중 1퍼센트가 못되는 난민들만이 제 3국에 재정착함. 증가하는 난민 수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착난민제도의 시행을 결정하는 나라들이 증가 추세. 2014년도 이탈리아와 대한민국 정부의 참여 결정으로 현재 28개국의 국가가 재정착난민의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음.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재정착난민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행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제언하고, 한국사회 내 재정착난민 정착 및 통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http://me2.do/G2qRLv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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