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재)경기도가족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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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일 : 2015년 11월

▣ 주 제 : 경기도 외국인정책 현황과 전망

▣ 저 자 : 최영미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요 약

• 국제사회 이민정책의 흐름

- 주요 정책방향 : 세계 각국은 우수인재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이민자가 창의적인 사회개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음. 비자정책 등 이민정책을 통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려는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외국인정책의 의미 :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을 의미함.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상 개념은 국경 및 출입국 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을 의미함.

- 제1·2차 기본계획 :「제1차 기본계획」에서 우수인재 유치,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등 새로운 정책 분야가 도입되었으며, 인권·다문화·민원 편의 제공 등의 가치를 강조한 반면,「제2차 기본계획」은 균형 잡힌 정책으로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국민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

• 경기도 외국인정책 추진성과 및 방향

-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 경기도는 전국·서울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근로자(41.3%)의 비율이 높으며, 외국국적 동포 (18.1%),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12%), 외국인주민 자녀 (9.5%), 유학생 (1.8%) 순임.

- 경기도 외국인정책 추진성과 및 방향 :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과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됨. 한국인·외국인주민의 양방향의 사회통합을 지향한다면, 한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이 늘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시사점

- 노동시장 정책 : 인구구조의 변화로 앞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활동인구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전문 인력, 저·고숙련 인력 도입정책은 이러한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고려되어야 함.

- 국제사회와의 협력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은?사회통합?과?인권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앞으로 중요한 과제 목표 중 하나는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으로 보이며, 국제협력 사업 강화를 위해 난민신청자, 재외동포 등에 대한 국내정착 지원 등의 과제를 선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외국인주민의 정주화 증가 : 외국인주민의 정주화 증가로 더 이상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손님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할 것이며, 한국인과 외국인주민 모두 양방향성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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