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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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일 : 2015년 12월

▣ 주 제 : 다문화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 저 자 : 오재호 / 공존사회연구실 연구위원

▣ 요 약

•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한다. 2015년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82만 명이며 2020년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89,877명으로 전국의 30%, 그들의 자녀는 52,810명으로 25%에 해당한다.

-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언어(21%), 경제(20%), 외로움(14%), 편견 및 차별(7%)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 10명 중 4명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10명 중 1명은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농촌 총각의 배우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후진국 여성 등의 부정적 성격이 강하였고 한국인의 약 80%는 출신국가나 인종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 토착민의 비율이 높고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짧은 기간에 이민자가 급증한 한국은 서구 사회처럼 소수자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기 어려웠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이 정책의 일차적 목표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    즉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은 법적 지위를 얻는 것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익혀야 비로소 한국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문화의 본래 취지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데 있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것은 이민자의 과제이지만, 국가의 일방적인 동화정책은 다문화 사회 진입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

• 한국은 연 590억 규모의 지자체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가정폭력,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동화주의 정책을 지자체와 이주민이 주도하는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 다문화 교육 교과를 포함하고,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을 통해 교원의 다문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는 전 교육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보편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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