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중소기업연구원

http://www.kosbi.re.kr/kosbi/main

▣ 발 표 일 : 2015년 12월

▣ 주 제 : 북한이탈주민 창업 교육･지원 체계 북한이탈주민 창업 교육･지원 체계

▣ 저 자 : 김상훈 연구위원

▣ 요 약

• 창업을 통해 남한 사회에 정착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미비

- 정부 및 유관 기관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창업 지원 정책은 단순 컨설팅 및 우대금리 지원을 포함한 대출지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요약

• 사회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환경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르지 않으며 이들의 창업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

- 창업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체계의 통합, 교육 내용 및 방식의 개선, 모니터링이 가능한 창업 교육·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

• 본고는 언어, 문화, 경제 교육, 창업 교육, 창업 실전, 창업 후 지속적 컨설팅이라는 (교육)→(창업)→(관리) 1cycle의 통합형 지원정책, 에듀베이터(EDUcation+incuBATOR)를 제시

- 에듀베이터(edubator)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언어와 문화 등에서의 이질감 또는 한계를 극복하는 교육과 함께 남한 시민들과 동일한 수준의 창업 환경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준비 단계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창업 준비와 실시 단계에서는 평범한 남한 시민의 자격으로 창업에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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