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발 표 일 : 2015년 12월

▣ 주 제 : EU의 난민정책 현황과 향후 전망

▣ 저 자 : 이현진(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 전문연구원)/이철원(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 요 약

l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불법으로 유럽 국경을 넘은 사람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난민 신청 건수도 급증한바, 불법 유입민 증가가 유럽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최근 EU로의 불법 유입은 이탈리아/몰타로 향하는 중부 지중해 경로, 터키를 통하여 그리스로 향하는 동부 지중해 경로, 발칸반도에서 헝가리로 향하는 서부 발칸 경로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독일, 스웨덴, 헝가리,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으로의 유입이 집중되고 있음.

 l 대규모 난민 유입은 내수 및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득수준, 경상수지, 실질임금,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등의 거시경제지표에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난민 유입은 내수 및 고용 확대 등을 통해 EU 28개국 전체 GDP를 2016년 0.14~0.21%, 2017년 0.18~0.26%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l EU는 난민의 대량유입 등 국제적인 이슈에 대응하면서 난민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공동체로서의 기준과 정책을 정비해가고 있음.

  - 현재 EU의 난민정책은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망명 관련 처리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기준 제시 및 이를 위한 관련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음.

 l UN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이들이 터키로 유입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바, EU로의 난민 유입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난민 유입 경로의 주변국, 특히 터키와의 공조가 중요해짐.

 l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 ‧ 정착시키고 있는 EU의 난민정착 프로그램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는 동북아 지역에서 대규모 난민 발생 시 대비책 마련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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