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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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일 : 2015년 12월

▣ 주 제 : EU 역내 노동이동의 변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 저 자 : 강유덕(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장)/임유진(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 연구원)

▣ 요 약

지난 수년간 EU 역내 노동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간의 실업률 격차가 확대되고, 중동부유럽 국가에 적용되던 마지막 제한이 철폐된 데 따른 것임.

  - 경제위기 이후 북부유럽과 남부유럽 간의 실업률 격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남부유럽에서 북부유럽으로의 노동이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독일과 영국으로 집중됨.

  - 영국과 독일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적용하던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을 철폐하면서 양국으로부터의 노동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EU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는 EU 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2004년 EU의 중동부유럽 확대 이후 국가별 사정에 맞게 노동시장 개방이 유예되었으나, 현재는 역내국에 대해 전면 개방된 상태임.

영국정부는 최근 수년간 취업 관련 역내이민이 급증하자, 자국 고용시장 및 복지제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 이에 대한 제한조치를 실시하고자 함.

  - 2004년 EU의 중동부유럽 확대 시 영국은 자국 노동시장을 전면 개방한 바 있으나, 이후 역내이민이 급증하자 2007년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대해서는 7년간 노동시장 개방을 유예한 바 있음.

  - 2014~15년 기간 중 순이민 유입이 역대 최고인 33만 명까지 증가하자, 영국정부는 역외로부터의 이민뿐 아니라 EU 역내이민에 대해서도 제한조치를 실시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EU 잔류를 위한 요구조건에 이를 포함시킴.

독일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남부유럽으로부터 노동유입이 급증하자, 자국 노동시장의 인력부족과 장기적인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 독일 남부지역의 경우 실업률이 3% 미만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바, 독일정부는 고숙련 근로자의 유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점차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중동부유럽 이민의 급증현상에 대해서도 억제보다는 사회통합 쪽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독일의 입장은 양호한 고용상황 외에도 장기간의 저출산 현상으로 향후 근로인구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EU 역내의 노동이동은 임금격차와 경기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국가별 사정에 따라 지원과 억제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계속적인 논쟁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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