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발표일: 2015.12

▣  주  제:  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저  자: 송효진

▣  요  약:

다문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결혼은 감소하였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도입국자녀 및 난민 자녀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하며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중도입국자녀의 입양과 파양,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대해서도 현행 법제도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일부 체류 아동은 기존의 법제에 포괄되지 못하고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다문화가족지원 대상 확대라는 관점과는 다르게 현행 지원 법제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이 미치지 못하여 지원 확대가 필요한 그룹과, 현행 법제도 체제 밖에 놓여 있어 신분과 권리보장 자체가 시급한 그룹으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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