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발표일: 2015.11.26.

▣  주  제: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실패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  저  자: 정진섭

▣  요  약: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결과, 2014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100억불인데 반해 경제규모(GDP)가 절반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300억불로 세배 가량 많았으며, 또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인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680억불로 우리나라보다 6.8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정진섭 교수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사례를 볼 때, 수도권 규제와 투자프로세스  지원 미흡 등이 투자부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을 따돌리고 외국 유수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기업의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해 규제완화와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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