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표일: 2015.12

▣  주  제: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관련 규정 정비 방안

▣  저  자: 김대근

▣  요  약:

2014년 7월 난민법의 제정과 국외 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 많은 난민신청이 들어오고 있음.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이 이러한 문제를 감당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임. 특히 난민의 지위를 인정 받기 전의 이른바 ‘보호’조치를 통한 구금은 난민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논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어, 본 연구는 난민의 인권보호를 구금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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