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일 : 2016년

▣ 발표기관 : 정보통신방송정책연구원

▣ 주  제 : 주요국의 해외인재 유입정책 동향​

▣ 저  자 : 손가녕

▣ 요  약 : 

□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2019년부터는 핵심근로인력(20~60세)이 감소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으며, 2020년까지는 과학기술 핵심인재가 약 9만 명 부족할 것이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망도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수인재 확보 및 활용은 인력정책의 핵심으로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국내 우수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다국적 우수인재들을 유입하여 경제적 효과와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글로벌 인재 전쟁으로 비유될 만큼, 해외인재 유입을 위해 세계 각 국들은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외국인 우수 과학자를 지원하며 글로벌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에 본고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외인재 유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유학생 유치제도 및 비자제도를 포함한 일반 해외인재 유입정책과 글로벌 스타트업 유치정책으로 대표되는 창업형 해외인재 유입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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