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치안정책연구소

▣​ 발표일 : 2016년

▣ 주  제 : 제주지역 외국인범죄에 관한 연구 : 외국인범죄율, 무사증 제도,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저  자 : 최은하

▣ 요  약 : 

□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서 관광객의 증가가 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가 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제주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3가지의 관점에서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고찰하고, 제주지역 외국인범죄의 주요 특성에서는 제주지역의 외국인 관광객과 범죄, 무사증제도와 범죄,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범죄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있어서 무사증입국자와 외국인범죄자의 증가비율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범죄의 방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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