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성균관대학교

▣​ 발표일 : ​2017년

▣ 주  제 : 한국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탐색

▣ 저  자 ​: 김태환

▣ 요  약 : (초록 발췌)

□ 약 1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이민정책 이민정책은 출국이민정책과 입국이민정책으로 나눈다. 출국이민정책은 내국인의 외국으로의 출국과 관련한 정책 및 행정서비스를 말하며 입국이민정책은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위한 이민정책 및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민정책은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국이민정책이다. ​

□​ 이 글은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기존 한국 이민정책의 현실을 ‘다문화가족 정책으로의 천착’, ‘정책 대상 분리로 이민자 간 불평등 증대,’ ‘국민의 인식 간극 심화’ 등 세 가지 특징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프레임 구성 전개를 통해 이 글은 한국 사회의 이민자와 국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모색 즉,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으로 ‘정부 조직의 새 자리 설치’, ‘통합 이민법의 제정’, ‘장기적 이민·다문화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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