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발표일: 2019년 3월
▣ 주제 : 이주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가? : “지속가능개발 2030어젠다”를 중심으로
▣ 저자 : 박범종
▣ 요약

□ 이주는 시대적 흐름이며, 이주는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와 지속가능개발 간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하고, ‘2030 어젠다와 연계된 이주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주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개발 2030 어젠다’ 목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 이주는 이주송출국과 이주유입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주는 지속적인 개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동인이다. 이주는 환경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갈등, 분쟁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2030 어젠다와 연계된 이주 유형>은 이주노동자, 박해, 분쟁, 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이주, 난민, 밀매 및 현대노예, 환경이주의 행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유엔이 채택한 “2030년 지속가능개발 의제(2030 Agenda for 2015)”는 17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169개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편성의 원칙하에 이주와 관련된 목표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현상인 이주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이들을 수용해 이주자의 역량을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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