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한국콘텐츠학회

▣ 발표일: 2019년 7월
▣ 주제 :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제 연구
▣ 저자 : 이도희
▣ 요약

□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대한 고찰과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 제1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 5항(기본이념)"의 반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법은 5년마다 지원 및 관련 정책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3년마다 계획 및 실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지원정책수립과 계획 및 실사조사 기간의 불일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조항에서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을 해야만 한다)으로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날"을 지정하거나 다른 가족의 날과 함께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르게 변화되어온 글로벌화는 ‘다문화’라는 새로운 가족구성단위로 이어지면서, 그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및 지속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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