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한국공공관리학회

▣ 발표일: 2019년 6월
▣ 주제 :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제도 평가: 이주자통합정책지수를 통한 비교분석
▣ 저자 : 김재일
▣ 요약

□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 수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기체류자(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EU에서 2004년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의 용이성과 영주권자의 권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즉, 이주자통합정책지수 내 ‘영주’ 정책영역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등 3개국과 우리나라의 관련제도를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자격요건’ 관점에서 ‘체류자격 범위’와 ‘부재기간 허용’, ‘행정재량으로부터 지원자 보호’ 관점에서 ‘자격 갱신 거절/취소/거부 사유’와 ‘추방전 고려 사유’, 그리고 ‘영주자격 관련 권리’ 관점에서는 ‘사회보장 및 부조 권리’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문화시대에 사회통합 선진국으로 발전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통합과 발전에 필요한 향후 정책적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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