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한국인구학회​

▣ ​발표일: 2019년 12월

▣ ​주제: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영구정착 의향 결정요인

▣ ​저자: 최인지, 신형진

▣ ​요약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비롯된 여러 가지 인구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정부에서는 정주형 이민정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지만, 정주이민 또는 영구정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학문적 검토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통계청에서 수집된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연장 및 영주희망을 결정하는 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자료에서 취업과 관련된 유형의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 4,317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체류연장 의사와 영주희망 의향을 순차적으로 종속변수로 측정하고, 체류자격별로 두 종속변수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방문취업자는 비전문취업자와 전문인력에 비해 체류연장 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영구정착 의향은 세집단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음 단계로, 선행연구에서 지목된 인구학적 변수(연령과 성별), 사회경제적 요인(교육수준과 소득), 가족배경(결혼 상태와 친인척 연결망), 동화요인(체류기간과 한국어 능력) 등을 예측변수로 하여 두 종속변수에 대한 이항로짓분석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결과, 체류연장 및 영구정착에 미치는 요인들이 체류자격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정 체류자격에만 유효한 효과를 가지는 변수도 관찰되었다. 동일한 예측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상이한 영향력을 미친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로 다른 체류자격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택적으로 미리 분류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문직 및 숙련노동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주형 이민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국적, 가족, 사회경제적 배경 및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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