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표일: 2019년 6월

▣ ​주제: 이주민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저자: 박민지, 이춘원

▣ ​요약

□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도 2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 중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증가하여 국내에 이주하여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법적 지위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이와 같은 이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헌법, 출입국 관리법, 국적법 등 관련 법률로 이들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캐나다의 경우 「다문화주의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이념 또한 다문화주의를 따르고 있다. 국내에는 이러한 이주민에 관련된 법률로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국내에 거주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데에 의의가 있겠으나, 규정이 많지 않고 미흡하여 재정비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과 더불어 동법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향후 다문화 사회에서의 기본법의 역할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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