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0년 2월

▣ ​주제: 일본의 외국인 이주아동 현황과 지원정책 ​

▣ ​저자: 장임숙

▣ ​요약

□ 일본은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018년 12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법무성 설치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특정기능’이라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도입하였다. 외국인력정책의 변화에 따른 외국인의 유입 증가와 동반가족으로서 이주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의 이주아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류외국인정책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특히 이주아동의 재류관리와 교육, 그리고 차별문제에 한정하여 현안문제와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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