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 ​발표월: 2019년 2월

▣ ​주제: 국제결혼에 대한 국가 통제의 원인 고찰: 캄보디아 국제결혼이주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저자: 김민지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 이주 통제를 하는 이유와 과정을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규제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주의 한 유형으로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문제를 사례로 정한다. 결혼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사회의 기초 단위를구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결혼의 잠정적 전제가 배우자와의 공식적 동거라는 점에서 국제결혼은 어느 한 쪽 혹은 둘 모두의이주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과 다르게 이주문제로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아시아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넘어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며, 국가가개인의 이주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캄보디아는 2008년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중매결혼을 금지하고,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1년 해당 시행령에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남성에게소득기준과 나이 등의 자격 기준을 두어 국제결혼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캄보디아 정부의 이와 같은 규제는 일차적으로 중개인을 통한 국제결혼의 사례 중 일부가 인신매매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방지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요인만으로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규제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처음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결혼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이후 지금의 정책이시행되기까지 3년이 걸렸는데, 정책의 방향은 혼인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방법에서 국가가 배우자의 자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초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금까지의 과정과 내용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요인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캄보디아 정부의 국제결혼에 대한 규제정책의 시행이다. 그 과정에서 대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상황적 요인, 조직적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의 압력과 인구-사회적 구조, 국제결혼에 대한 상황적 추세 반영, 내부적 정책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의 사례는 송출국에서 자국민의 이주를 통제하지만 그 실질적인 통제의 대상은 이를 초청하려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특이성을 가진다. 따라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본 사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국가의 조직적 특성으로 인해 결정과정과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국제결혼을 하는 자국 여성들은 거의 이주를 전제로 하며, 정책의 미완된 부분은 국제관계 속에서 상대국 정책이 마련됨으로서 상호보완될 수 있다. 최근 아시아지역 여성들의 국제결혼이주가 이주의 유형으로서분명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송출국들이 비슷한 문제와 통제방식을 가지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 규제사례는 연구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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