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월: 2020년 06월

▣ 주제: 한국 다문화 가족의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 ​저자: 이광원

▣ 요약:

□ 그동안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유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대에는 ‘안정적 가정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 정책 목표에 따라 법, 제도 현황, 정책추진체계 등 정책수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향후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현재 다문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전국 자치단체별로 다문화가족지 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의 다문화지원센터는 대부분 예산과 사업 재량권이 거의 없고 위임된 업무를 수 행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맞춤형 지역특성화 사업 발굴 및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기본예산의 비중을 다소 줄이고 거점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전략과 포괄적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 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지역 특화된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센터의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