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발표월: 2020년 09월

▣​ ​주제: 신남방정책의 이민정책적 고찰: 아세안을 중심으로  

▣​ ​저자: 조영희, 최경희

▣​ ​요약: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이 표방하는 사람중심성에 대한 정책적 의미 분석에 기초하여 신남방정책의 사람 영역 추진과제가 이민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논의하고, 신남방정책과 이민정책의 상호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신남방정책은 아시아 지역에서 충돌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신지정학적 전략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대응이고, 사람중심성은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하는 정책적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의 국경이동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다루는 이민정책 관점에서 보면, 한-아세안 협력은 이주의 규모를 조절하는 국경관리와 비자제도에 국한되기보다는 유입된 이주자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체류관리, 사회통합, 그리고 본국 귀환과 재통합의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 시기 아세안지역 출신 이주자의 국내 체류 유형별 현황과 이민정책적 쟁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현 단계 신남방정책 사람 영역 추진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보완 및 재구성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신남방정책의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정책적 조응 차원에서 아세안공동체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협력 원리와 쟁점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 이민정책의 중장기적 상호 발전전략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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