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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표월: 2020년 12월
▣ 주제: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
▣ 저자: 강동관
▣ 요약:
2019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50만 여명으로 1990년의 49,500명과 비교하면 30년 사이에 한국의 체류외국인이 약 5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이민자수의 증가와 국내외의 이민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국정부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해 왔다. OECD, IOM, ILO, World Bank 등에서 한국의 이민자 및 이민정책 현황에 대해 부분적으로 발표된 자료들이 있으나, 10년 전 2011년에 본 연구원에서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을 발간한 이후 이민현황과 정책동향 전반을 아우르는 보고서는 부재하였다. 따라서 이에 부응하는 한국의 이민현황 및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며 정확한 동향을 포괄적으로 업데이트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본 이민정책 프로파일은 2012년 IOM이 발간한 Migration Profile: Making the Most of the Process의 Part II: Framework for Developing a Template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6장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1장의 경우 최근 자료(2018-19년)를 사용하여 한국에 대한 기본정보를 설명하였고 2~5장은 기본적으로 최근 10년간의 자료(2010-2019)를 이용하여 이민자 및 이민정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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