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 표 일 : 2021년 10월

▣ 주 제 : [REPORTS] A Framework for Language Access: Key Features of U.S. State and Local Language Access Laws and Policies

▣ ​요 약 :

신규이민자, 이미 자리를 잡은 이민자나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게 언어 장벽은 미국 사회의 통합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나 학교, 보건, 치안 및 소방과 사법 기관에 대한 접근성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언어 장벽이 심각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미 연방정부와 많은 주들과 지역 정부들은 영어 구사가 제한된 개인(Limited English Proficient, LEP)들이 미국 생활에 주요한 서비스에 제대로 다가갈 수 있도록 언어 장벽을 없애기 위한 법과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동 보고서는 미국의 40여개 주와 지방정부의 법과 정책에 대한 언어서비스의 핵심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과 정책들은 언어서비스를 주로 연방지침을 따르고는 있지만, 주와 지방정부들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위 사례의 주들과 지방정부들을 언어서비스의 확실한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침들은 해당 지역의 특징들이 있지만, 서비스의 역량과 언어서비스 접근 거버넌스 개선에 관심을 가지는 타 주들과 지역들에게 기본적인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공통점들이 있다.

언어서비스 접근 관련 법률과 정책들에 대해 동 보고서는 크게 2개의 유형을 살피고 있다. 1) 정부기관의 책임과 2) 정책 행정을 들 수 있다. 일례로 문서 번역, 통역, 직원 교육, 기관의 감독과 책임성, 자문위원회와 기술적 지원 및 지역사회의 참여 등 주들과 지방 정부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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