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 표 일 : 2021년 10월

▣ 주 제 : [POLICY BRIEFS] Medicaid Access and Participation; A Data Profile of Eligible and Ineligible Immigrant Adults

▣ ​요 약 :

미국 내 성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최대 공공의료보험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수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생존수단이 되어 왔다. 2020년 2월~2021년 1월 사이, 메디케이드 및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에 생산연령인구에 해당하는 약 1천만 명의 성인과 어린이들이 등록되었다. 한편 저소득층인 이민자들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업계에서 근무하면서, 최근 영주권 비자를 받았거나, 유학생 비자, 임시취업비자, 비이민 비자 또는 불법체류자라는 체류 신분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가입할 수 없는 비시민권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의 규모와 특성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 정책브리프는 외국에서 출생하고, 메디케이드에 등록할 수 있는 비고령층 성인(19세~64세)의 자격요건을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MPI 고유 방식을 활용하여 미국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의 미국지역사회 통계조사와 모델로 삼은 가구의 규모와 소득수준을 이민자 체류신분과 비시민권자들을 메디케이드 규정에 따라 적용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950만 명의 외국 출생의 비고령층 성인들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수준에 달했으나, 이중 45퍼센트(430만명)는 체류 신분의 제한 때문에 충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이들 430만 명 중 325만 명은 불법이민자, 53만 6천명은 5년 미만의 영주권 소지를 한 합법적 등록외국인이며, 52만 3천명의 비이민자(예: 유학생, 임시근로비자 소지자)들로 되어 있다. 동 브리프는 또한 메디케이드를 가입할 수 있는 이민자 성인의 예상 등록률 및 자녀 유무, 인종/민족, 그리고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된 이들의 직업 특성들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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