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2년 1월

▣ 원제목: The Winding Road to Marrakech: Lessons from the European Negotiations of the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 내용:

이주정책연구소의 ‘이주에 관한 대서양 협의회(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의 동 보고서는 ‘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상적인 이주'에 관한 유엔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의 협의들이 어떻게 유럽연합(EU) 내에서 복잡한 제도적·정치적 위기를 불러왔는지를 살피고 있다. 특히 구속력이 없는 국제협약을 관장하는 민주적 의무 및 이주와 연계된 정책 분야들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외부 이주정책 결정에 대해 동 콤팩트가 어떻게 더 큰 논란을 야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관들과 회원국들 정책입안자들의 인터뷰 분석이 일부 포함된 동 보고서는 이주 정책에 대한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에서 학습한 내용들과 다양한 이주 문제들에 대한 동 콤팩트의 이행과 역할을 포함한 유럽연합의 외부이주정책과 관련한 논란이 주는 시사점들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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