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와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발간물: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제12권 2호

▣ 저자: 유승희

▣ 발행연도: 2022년 5월

▣ 내용: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관련 법안 및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사례 들을 바탕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가 경험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문제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 수당 미지급, 부당한 비용공 제, 회사의 경영난 및 도산,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로서의 어려움, 최저임금 미준수, 부정 확한 근로시간 산정, 근로계약서 미준수, 정기불원칙 미준수 등의 임금체불 문제에 직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 절차를 살펴보고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대장·근로 기록 미흡과 임금체불 사실조사에서 사업주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강 화, 임금체불 구제절차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경제활동 보장,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보장 관련 정보와 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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