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이민정책의 파편화와 선별적 사회통합: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중심으로

▣ 발간물: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 저자: 석하림, 고민희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본 논문은 이주의 확산에 따른 이민정책의 변화와 발달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적 특성이 반영된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정책이 이주자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각 부처의 하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관료제적인 특성이 있으며, 새로운 이주 유형의 발생에 따라 정책이 뒤따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정책대상에 따라 매우 세분화되고 철저하게 유형화된다. 문제는 법적·형식적인 정책대상의 구분이 실질적인 사회 환경에서 이주자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기준이 되며, 그러한 양상이 사회통합 저해의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이민정책의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양상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포괄적인 이민정책에 따른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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