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한국의 취업이민정책과 인적자본 시민권

▣ 발간물: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저자: 최서리, 이창원

▣ 발행연도: 2021년

▣ 내용: 이 논문은 ‘인적자본’의 개념이 국내 취업이민자의 ‘전문성’ 판별 및 영주권이나 국적에의 접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시민권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취업이민정책의 변천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얀테 엘러만(Antje Ellermann, 2020)의 인적자본 시민권(human-capital citizenship) 개념을 활용하여 국내 취업이민정책 운영에서 인적자본 시민권이 어떻게발현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한국의 취업이민정책은 비전문/전문의 이원화된 관리방식과전문취업자의 정착 유도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비전문/전문의 구분은 학력이나 경력과 같은 인적자본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취업이민자가 전문직 종사자로 인정되더라도한국사회 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자신의 인적자본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정리하면, 한국의 취업이민정책은 인적자본에 따른 계층화된 시민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이 논문은 신문기사, 정부 문건 등 1차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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