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경계분석을 활용한 이민정책 구조화에 관한 연구: 이민정책 연구에 나타난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 발간물: 국가정책연구

▣ 저자: 이혜경

▣ 발행연도: 2020년

▣ 내용: 본 연구는 이민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문제상황 표현 주장을 추출하여 경계를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기된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에 대한 주장의 요소들을 메타 자료화하여 영역별 경계를 설정하였다. 이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비교하여 정책 제안하였다. 구조화 분석 결과 관광·투자, 이민자 인권, 동포정책, 난민정책 등을 이민정책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정책 홍보가 요구된다. 이민정책 문제 구조화 결과를 현행 정책 내용과 비교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관련 예산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추진의 제도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넷째, 각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총괄할 ‘이민행정조직 정비’가 요구된다. 다섯째, ‘이민법 제도 개선’, ‘이민통합 비전 구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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