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이민정책 대상에 대한 용어 정의 현황분석 : 법령, 자치법규, 통계 용어를 중심으로

▣ 저자: 정기선, 유민이, 조하영, 이정우

▣ 발간물: 한국이민정책학회

▣ 발행연도: 2021년

▣ 내용: 공공영역에서 명확한 정책용어의 사용은 사회적 변화에 대해 국민과 정확하게 소통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민자와 관련한 용어로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을 정책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혼용하여 사용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영역, 특히 법률과 자치법규, 국가통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민·다문화 관련 정책대상 지칭 용어의 사용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본 논문은 한국학술정보(KCI)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