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싱가포르 이민정책 연구​

▣ 저자: 오정은

▣ 발간물: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발행연도: 2021년

▣ 내용: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이민정책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민은 출생, 사망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의 3대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민정책으로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하는 인구문제를 극복하자는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이민정책으로 대응하는 국가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사례가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1990년대에 코스모폴리탄 글로벌 도시 프로젝트를발표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싱가포르를 매력있고, 효율적이며, 활력있는 도시로 만들어외국인 고급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은 외국인 고급인력유치를 넘어, 외국인 고급인력의 정주를 유도하고, 가사노동자를 수용하며, 저숙련 단순노무인력의 정주를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러한 싱가포르 이민정책은노동인구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싱가포르 국민들이 외국인고급인력에 대해 역차별 받는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내·외국인 갈등이심화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한 외국인이 행정적 이유로 국적을 신청하는 부작용이나타났다. 싱가포르 사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이민정책을 활용하면 긍정적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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