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Using Risk Analysis to Shape Border Management: A Review of Approach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2년 12월

▣ 내용: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거의 보편적으로 채택한 여행 제한 조치는 팬데믹 기간 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각국의 대응은 매우 다양하고 자주 바뀌었으며, 권고, 검진 및 격리, 코로나검사와 미 확진 여부, 입국 제한에 이르기까지 여행 조치의 사용은 방역 정책 담당 전반에 걸쳐 제대로 조율되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에는 여행자와 여행 업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줬다. 또한, 많은 정부가 여행 제한 조치의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전반적인 코로나19 대응 전략에서 해당 조치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일부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조기에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유입을 늦추고 향후 전파를 줄였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예를 든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한 증거들이 확실하지 않았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여행 조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향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더 조화롭고 조율된 접근 방식과 정책 결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달려있다.

동 보고서는 코로나19 기간 홍콩, 뉴질랜드, 한국, 대만, 영국, 미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그리고 유럽 연합(EU)에서 공개한 여행 관련 위험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11개의 방식의 비교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향후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국경관리를 위한 위험 분석 활용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된 의사결정 도구를 포함하여 일련의 교훈과 권장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